노인보호구역 과속 과태료 – 시간과 금액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속도위반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그 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긴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 걸리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일반도로보다 오르고 벌점도 두 배가 됩니다. 금액과 벌점은 위 표에 초과 속도별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보호구역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과는 지정 근거와 대상 시설이 다릅니다. 금액 표는 시행령 별표 7과 별표 10을 함께 쓰지만 적용되는 장소가 다르므로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은 어디에 지정되나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과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 도로에 지정됩니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도로에 지정됩니다.

두 구역은 지정 대상 시설이 다르지만 도로교통법에서 같은 조항으로 묶여 있고, 속도위반에 적용되는 금액 표와 벌점 규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하나로 다룹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 지정되는 별개의 구역입니다. 금액 표의 숫자는 같은 값이 많지만 지정 근거 조문과 대상이 다르므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표지판과 노면 표시로 구역을 확인한다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안내 표지판이 서 있고, 노면에는 구역 표시와 제한속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구역이 끝나는 지점에도 해제 표지판이 있습니다.

가중이 적용되는지는 위반 지점이 이 구간 안이었는지로 갈립니다. 통지서에는 위반 장소가 적혀 있으므로 표지판 위치와 맞춰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는 구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표지판에 적힌 숫자가 기준이며, 지역별 단속카메라 표의 제한속도 값은 원천 자료의 등록값이라 현장 표지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대를 벗어나면 일반도로 기준이 된다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됩니다. 이 시간 밖에 같은 구역에서 위반하면 일반도로 기준의 금액과 벌점이 적용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이용 시간이 길어 저녁에도 통행이 있는 곳이 많지만, 가중 시간대는 시설 운영 시간과 관계없이 시행령이 정한 대로 적용됩니다.

통지서에는 위반 일시가 분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이 가중된 값인지 일반 기준인지는 그 시각으로 판단합니다.

벌점 두 배는 어느 구간에 붙나

벌점을 두 배로 하는 규정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비고에 있고, 적용 대상 위반이 호 번호로 열거돼 있습니다. 속도위반은 초과 구간에 따라 호 번호가 달라 두 배가 되는 구간과 고정 점수가 되는 구간이 나뉩니다.

위 표의 벌점 열은 그 구분을 이미 반영한 값입니다. 초과 속도가 큰 구간에서는 두 배가 아니라 별도로 정해진 점수가 적용됩니다.

벌점이 쌓여 정지 기준에 닿는지는 벌점 확인 도구에서 기존 누산점수와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단속이면 벌점이 붙지 않는다

무인 카메라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벌점은 운전면허에 붙는 것이므로 이때는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갑니다. 보호구역에서는 두 금액 차이가 일반도로보다 커집니다.

통지서에서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선택 기준과 절차는 운전자 확인 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를 받았다면 위반 일시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인지부터 확인하고, 벌점이 붙는 처분이라면 벌점 확인 도구에서 정지 기준과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