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벌점과태료는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별표를 옮겨 보여 주는 정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의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행정처분이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기 실린 숫자의 성격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은 확인일 기준 시행 중인 별표에서 옮긴 값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이 통지서로 정하며, 통지서와 이 사이트의 값이 다르면 통지서가 기준입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일이 지났는데 확인이 끝나지 않은 항목은 금액을 감추고 개정 반영 대기로 표시합니다.
도구 사용에 관한 것
계산 도구는 입력한 조건에 해당하는 규정을 찾아 보여 줍니다. 개인의 실제 벌점과 과태료 내역을 조회하지 않습니다.
도구가 낸 결과는 규정상 기준을 비교한 것이며 처분의 확정이 아닙니다. 본인 기록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하지 않는 것
- 단속 회피 방법 안내 — 카메라 위치는 공개된 자료이며 제한속도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 법률 자문 — 감경 여부나 처분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법무사·보험 연결과 상담 알선 —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저작권과 인용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단속카메라와 보호구역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이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가 작성한 설명 글의 저작권은 벌점과태료 편집팀에 있습니다.
내용을 인용할 때는 출처와 확인일을 함께 밝혀 주세요.
책임의 한계
이 사이트는 법령을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이중 대조를 거치지만, 옮긴 값이 원문과 다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합니다. 처분에 관한 결정은 통지서와 관할 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오류를 발견하면 bitplayarch@gmail.com 으로 알려 주시면 원문과 대조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