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원천과 확인일
이 사이트가 싣는 금액과 벌점, 기간은 법령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값입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막기 위해 같은 별표를 두 경로로 따로 읽어 서로 대조했고, 613개 값이 모두 일치한 것만 실었습니다. 규정 확인일은 2026-09-11입니다.
금액과 벌점은 어느 별표에서 오나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은 서로 다른 별표에 있습니다. 아래 여섯 개가 이 사이트가 쓰는 표의 전부입니다.
| 별표 | 개정일 | 시행일 | 쓰이는 곳 |
|---|---|---|---|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2025-06-02 | 2026-08-01 | 범칙금(운전자) |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2025-03-18 | 2026-08-01 | 카메라 단속 과태료 |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 2020-12-01 | 2026-08-01 | 보호구역 과태료 |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2022-07-11 | 2026-08-01 | 보호구역 범칙금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2026-08-24 | 2026-08-24 | 벌점·정지·취소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의 감경기준 | 2021-12-31 | 2026-08-24 | 과태료 감경 |
기한과 가산금은 어느 법에서 오나
납부기한과 감경, 가산금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기간은 행정심판법에 있습니다.
| 조문 | 시행일 | 내용 |
|---|---|---|
|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 2026-07-01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2026-07-01 | 벌칙(음주운전·측정거부·재범) |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 2026-07-01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결격기간) |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제4항 | 2026-07-01 | 고용주등 과태료(카메라 단속)·운전자 확인 시 과태료 불가 |
| 도로교통법 제164조 | 2026-07-01 | 범칙금 납부기간 10일·2차 20일 20% 가산 |
| 도로교통법 제165조 | 2026-07-01 | 통고처분 불이행자 즉결심판·50% 가산 납부 |
| 도로교통법 제94조 | 2026-07-01 |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
| 도로교통법 제93조 | 2026-07-01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 도로교통법 제154조제9호 | 2026-07-01 | 80km/h 초과 속도위반 형사처벌(30만원 이하 벌금·구류) |
| 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2호 | 2026-07-01 | 100km/h 초과 속도위반(100만원 이하 벌금·구류) |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 2026-07-01 | 난폭운전·100km/h 초과 3회(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2026-07-01 | 무면허 운전(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
| 도로교통법 제156조 | 2026-07-01 | 범칙행위의 법정형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제6항 | 2026-08-01 |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6·7(보호구역 08~20시), 납부기한 60일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 2026-08-01 | 범칙금액 별표 8·10(보호구역 08~20시)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 | 2026-08-01 | 즉결심판 출석통지 30일·출석일 40일·최고 60일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 2026-08-24 |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서 제출 60일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2021-01-01 |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2021-01-01 | 사전통지·의견 제출 10일 이상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2021-01-01 | 이의제기 60일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2021-01-01 | 가산금 3%·중가산금 월 1.2%·60개월 상한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 2021-01-01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 2021-01-01 | 징수유예(분할납부·연기) 1년 범위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2026-06-30 | 자진납부 감경 20% 범위 |
| 행정심판법 제27조 | 2023-03-21 | 심판청구 기간 90일·180일 |
어떻게 두 번 옮겨 대조했나
첫 번째 경로는 법제처가 제공하는 별표 한글 파일을 표 구조 그대로 기계로 읽는 방식입니다. 병합된 칸은 셀 테두리 정보로 원래 범위를 복원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같은 별표의 PDF를 페이지 이미지로 만들어 첫 번째 경로를 보지 못하는 별도 작업자가 눈으로 읽어 옮기는 방식입니다. 입력 형식을 달리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했습니다.
두 결과를 항목과 차종 단위로 맞춰 본 결과 613개 값 전부가 일치했습니다. 값마다 어느 별표의 몇 번 항목에서 왔는지 기록이 남아 있고, 기록이 없는 값은 사이트에 실리지 않습니다.
단속카메라 자료는 어디서 오나
지역별 카메라 표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전국무인교통단속카메라표준데이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어린이보호구역표준데이터, 사고다발지역은 전국교통사고다발지역표준데이터를 씁니다.
이 자료의 단속 구분과 보호구역 구분은 원천이 코드값으로만 제공하고 코드 정의를 함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속도나 신호로 바꿔 쓰지 않고 원본 코드를 그대로 싣습니다. 제한속도 값이 0으로 들어온 곳은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이 사이트가 하지 않는 것
- 개인의 단속 기록과 벌점 조회 — 면허번호나 차량번호를 입력받는 화면을 두지 않습니다. 본인 기록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 법률 판단 — 감경되는지, 취소를 면할 수 있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에 적힌 요건까지만 씁니다.
- 단속 회피 안내 — 카메라 위치는 공개된 자료의 안내이며 제한속도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변호사·법무사·보험 연결 — 상담 유도와 제휴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수익은 광고 하나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어떻게 하나
법령 시행일을 매달 확인합니다. 개정이 확인되면 새 원문을 받아 같은 이중 대조를 거친 뒤 사람이 승인해야 반영합니다. 시행일이 지났는데 확인이 끝나지 않은 항목은 금액을 감추고 개정 반영 대기 배지를 띄웁니다.
규정에서 옮긴 값이 통지서와 다르다면 통지서가 기준입니다. 문의는 bitplayarch@gmail.com 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