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 방법과 납부기한 – 60일 기준

과태료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6항이고, 실제 마감일은 고지서에 날짜로 적혀 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기 시작하므로 고지서를 받은 즉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납부 수단은 여러 갈래로 열려 있습니다. 금융기관 창구와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가 모두 가능하고,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가 신용카드 납부의 근거입니다. 어느 수단을 쓰든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낼 수 있나

온라인으로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부과 내역을 조회하고 그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주정차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처리하고, 정부24에서도 납부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오프라인 수단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은행 창구나 현금인출기에서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낼 수 있고, 고지서에 가상계좌가 적혀 있으면 그 계좌로 이체해도 됩니다. 가상계좌는 건별로 다르게 발급되니 여러 건을 낼 때는 계좌를 섞지 마세요.

기관 홈페이지의 메뉴 구성은 바뀌므로, 조회 화면을 찾는 구체적 경로는 과태료 조회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나

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납부일은 카드 결제 승인일로 봅니다.

카드 납부에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납부대행기관이 정하고 납부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건이라면 계좌이체가 단순합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으면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와 본인 인증으로 교통민원24에서 부과 내역을 조회하면 전자납부번호가 다시 나옵니다. 부과 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번호를 모른 채 임의 계좌로 송금하면 어느 건에 대한 납부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체납은 그대로 남고 별도의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통지서 분실 시 재발급에 있습니다.

납부기한 60일은 언제부터 세나

기산점은 고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부과가 결정된 날이나 위반이 있었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반 시점과 실제 마감일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생깁니다.

그 앞 단계인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퍼센트 사전납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60일 납부기한은 정식 고지서가 나온 뒤의 기간이므로 대상도 효과도 다릅니다.

부과 내용 자체를 다투려면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습니다. 그 뒤로는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더해지고, 이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붙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같은 법 제24조의3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체납 이후 절차는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과 영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날짜와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단 하나를 골라 그 자리에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