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 킥보드와 차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이 함께 금지하지만, 처분은 자동차와 달리 범칙금으로 끝납니다. 같은 술에 취한 상태라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10만원, 자전거가 3만원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근거는 시행령 별표 8의 자전거등 음주운전 항목입니다.

이 사이트는 별표 8 원문을 두 경로로 옮겨 서로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기기별 금액과 확인일은 위 표와 표 아래 근거 줄에 있습니다.

왜 자동차 음주운전과 처분 구조가 다른가

도로교통법은 운전 대상을 자동차등과 자전거등으로 나눠 조문을 적용합니다. 음주운전 금지 조항인 제44조제1항은 두 부류에 모두 걸리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처벌 조문의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징역과 벌금을 정한 제148조의2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전거등은 이 구간 표에 들어가지 않고 범칙금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나오는 면허정지 100일이나 취소 같은 판단이 자전거에는 그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조문에 적힌 처분은 범칙금이며, 실제 처분은 단속과 이후 수사·재판 절차의 결과로 정해집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금액이 왜 다른가

별표 8은 자전거등 음주운전을 한 항목으로 두면서 기기별로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10만원, 자전거가 3만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기로 움직이고 속도가 더 나오는 기기라서 별도 금액이 붙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처럼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기기가 여기 들어갑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태로 단속되어도 무엇을 탔는지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통고서를 받았다면 적힌 기기 구분이 실제와 맞는지 먼저 보세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 처분도 따라오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범칙금 외에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면허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자전거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이 면허가 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걸린 처분이라 범칙금 납부와 별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것은 또 다른 항목입니다. 금액과 근거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쪽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뒤 순서는 어떻게 되나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기한이 짧습니다.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벌점은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라 개인형 이동장치 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자기 누산점수는 벌점 누산점수 확인에서 보면 됩니다.

어디까지가 단속 대상 기기인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조제19호의2가 정의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와 총중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아무 전동 기기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벗어나는 전동 기기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이륜자동차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분류가 달라지면 적용 조문도 달라져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 조문이 걸립니다.

자기 기기가 어느 쪽인지는 제조사가 표시한 최고속도와 중량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조해서 속도를 올린 기기는 분류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고서를 받았다면 적힌 기기 구분이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자전거인지부터 대조하고, 금액이 표와 다르면 근거 줄의 별표 8 항목 번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