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범칙금과 면허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별표 8의 자전거등 무면허 운전 항목이고, 금지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43조입니다. 자동차 무면허와 달리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으로 처리됩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필요 없다고 알고 타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하며, 조문에 적힌 처분은 위 표에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과 이후 수사·재판 절차의 결과로 정해집니다.

어떤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합니다. 그래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최소 요건이고, 1종이나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그것으로도 됩니다. 자동차 면허를 가진 사람은 따로 원동기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도 면허 없는 상태와 같이 봅니다. 제43조가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함께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무면허와 처분이 왜 다른가

자동차등을 무면허로 운전하면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조문 대신 범칙금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시행령 별표 8이 자전거등의 무면허 운전을 범칙금 항목으로 따로 두고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형사 조문이 아니라 통고처분 경로를 탑니다.

자동차 쪽 조문과 결격기간은 무면허 운전 처벌에 정리돼 있습니다. 두 항목은 금지 조문이 같아도 처분 경로가 다릅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뒤 순서는 어떻게 되나

범칙금 납부 기한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해 내야 합니다.

두 번째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벌점은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붙습니다. 무면허로 적발된 사람이 뒤늦게 면허를 딴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 벌점 누산점수 확인에서 상태를 보세요.

어디까지가 개인형 이동장치인가

제2조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와 총중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모든 전동 기기가 여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벗어나 속도가 더 나오는 기기는 이륜자동차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분류가 바뀌면 범칙금이 아니라 제152조제1호의 형사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을 푼 개조 기기가 이 문제에 걸립니다. 자기 기기가 어느 쪽인지는 제조사 표시 최고속도와 중량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이 붙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에서는 항목이 하나만 적히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무면허와 함께 헬멧 미착용이나 2인 탑승이 같은 통고서에 적힐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항목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쪽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이 여러 개면 금액도 각각 붙습니다. 통고서의 항목 수와 합계가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고서를 받았다면 적힌 기기 구분과 항목 수가 표와 맞는지 대조하고, 면허 효력 상태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