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처벌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이 정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아도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처벌은 제148조의2제2항제1호가 정합니다.

수치가 없으니 처분도 가볍겠다고 보기 쉽지만 조문 구조는 반대입니다. 측정에 응해 낮은 수치가 나온 경우와 달리, 거부는 구간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아래 내용은 조문에 적힌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형은 수사와 재판 결과로 정해집니다.

수치가 없는데 어떻게 면허가 취소되나

별표 28의 취소 사유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라 거부라는 행위 자체를 적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거나 그렇게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가 그 문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입니다.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음주 정황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있으면 조문이 적용됩니다. 어떤 정황을 그 근거로 볼지는 단속 기관이 현장 자료로 판단합니다.

취소이므로 벌점이 따로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벌점 누산점수 확인에서 보는 40점 정지나 121점 취소 계산과는 별개로, 별표 28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면허가 사라집니다.

형사 조문은 어느 구간에 해당하나

제148조의2제2항제1호는 측정 불응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이 나눠 놓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비교하면 하한이 있는 형태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측정 거부가 그 재위반에 해당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이 범위일 뿐 개별 사건의 형은 아닙니다. 법정형의 폭 안에서 어느 지점이 적용될지는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측정 방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제44조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쓰이는 절차입니다.

이 재측정 절차는 측정에 응한 뒤 결과를 다투는 경우를 다룹니다. 측정 자체를 거부한 상황과는 조문이 다르므로 둘을 섞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44조제2항은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측정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와 응하지 않는 것은 조문상 같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취소된 뒤 결격기간은 얼마인가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이 사유별로 이 기간을 다르게 정합니다.

제7호의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됐다면 제6호가목에 따라 2년으로 늘어납니다.

제44조제2항이 측정 거부 조항이므로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사고가 함께 있으면 제6호나목의 2년이나 제5호의 3년이 적용될 수 있고, 사망 사고는 제3호나목에 따라 5년입니다.

수치가 나온 경우와는 어떻게 다른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사건은 구간에 따라 처분이 갈립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면허정지 100일이고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인데, 자세한 구간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측정 거부에는 이 구간 구분이 없는 것이 차이입니다. 정지에 해당하는 낮은 수치였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별표 28은 거부를 취소 사유로 적고 있어, 수치 구간으로 되돌아가는 경로가 조문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속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위반 항목이 측정 거부인지 음주운전인지부터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 안내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