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 기준 – 벌점과 면허취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이 정한 아홉 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한 것입니다. 형사 조문은 제151조의2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사입건되면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40점이 붙습니다.

단순히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항목의 핵심입니다. 조문이 행위 목록과 반복 요건을 함께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처벌과 처분은 수사와 재판 결과로 정해집니다.

어떤 행위가 목록에 들어 있나

제46조의3은 아홉 가지를 열거합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와 진로변경 금지 위반 및 급제동 금지 위반이 앞의 다섯입니다.

나머지 넷은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과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입니다. 여기에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이 더해집니다. 각각은 원래 범칙금과 벌점이 붙는 별개 항목입니다.

목록에 없는 행위는 아무리 위험해도 이 조문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은 목록에 있지만, 목록 밖 항목만 반복한 경우는 각 항목대로 처리됩니다.

둘 이상 연달아와 하나를 반복은 어떻게 다른가

조문은 성립 경로를 두 가지로 적습니다. 목록 중 서로 다른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한 경우가 하나이고, 하나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한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한 번의 신호위반만으로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신호위반 항목의 범칙금과 벌점으로 끝납니다.

연달아와 반복의 간격이 얼마인지는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블랙박스나 단속 영상에서 확인되는 흐름을 보고 판단 기관이 정합니다.

위협이나 위해라는 요건은 왜 따로 있나

제46조의3은 행위 요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목록의 행위를 여러 번 했더라도 이 결과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각의 개별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난폭운전 조문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요건 때문에 같은 영상을 놓고도 판단이 갈립니다. 주변 차량과의 거리, 도로 상황, 상대방이 실제로 회피했는지가 자료로 쓰입니다.

벌점 40점과 면허취소는 어떤 조건에서 갈리나

별표 28은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를 벌점 40점 항목으로 둡니다. 처분벌점 40점이면 1점이 1일에 대응해 면허가 40일 정지됩니다.

구속되면 처분이 달라집니다. 별표 28의 취소 사유는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를 적고 있습니다.

입건과 구속은 수사 단계의 다른 상태입니다. 어느 쪽이 되는지는 수사기관이 정하며, 자기 누산점수는 벌점 누산점수 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난폭운전 대상인가

아닙니다. 제46조의3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고 괄호로 적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위험하게 몰아도 이 조문이 아니라 각 행위에 해당하는 개별 항목이 적용됩니다. 자전거도 자동차등이 아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무면허와 음주 같은 별도 항목이 붙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통고서나 조사 서류의 조문 번호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서류에 적힌 행위가 제46조의3의 아홉 가지 목록 안에 있는지, 입건인지 구속인지부터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