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범칙금과 벌점

고속도로 앞지르기 통행방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이 정한 방법을 지키지 않고 앞차를 앞지른 것입니다. 승용차가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고,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7만원이 나오며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앞지르기 자체가 아니라 그 방법을 어긴 것이 이 항목의 단속 대상입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차종별 금액과 벌점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제60조제2항이 정한 방법은 무엇인가

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은 고속도로에서 앞지르려는 차가 지켜야 할 방법을 정합니다. 앞차의 왼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른쪽으로 빠져나가 앞지르는 이른바 우측 추월이 이 조문에 걸립니다.

지정차로제와 묶어 보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고속도로의 왼쪽 차로는 앞지르기를 위한 차로이고, 주행은 오른쪽 차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지르기를 마쳤으면 원래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왼쪽 차로를 계속 점유한 채 달리는 것은 지정차로 위반 항목으로 따로 다뤄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위반행위 이름으로 어느 항목인지 구분하세요.

우측 추월이 왜 위험한가

운전자는 앞차가 왼쪽에서 나타날 것을 전제로 거울을 봅니다. 오른쪽에서 빠르게 올라오는 차는 사각지대에 오래 머물러 인지가 늦습니다. 앞차가 그 순간 오른쪽으로 차로를 바꾸면 피할 여유가 없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오른쪽 차로가 더 빨리 흐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과 앞차를 앞지르려고 오른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다른 행위입니다. 단속 기관은 진로 변경의 연속성을 영상으로 봅니다.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된 곳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22조는 앞지르기 금지 시기와 장소를 따로 정합니다. 터널 안, 다리 위, 교차로, 도로의 구부러진 곳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어긴 경우는 앞지르기 금지 위반이라는 별개 항목이 적용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터널과 교량 구간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노면에 백색 실선이 그어져 있으면 진로 변경 자체가 제한된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실선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면 여러 항목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그 차를 다시 앞지르는 것도 제21조와 제22조가 제한합니다. 조문마다 금액과 벌점이 달라 통지서를 항목 이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어떻게 갈리나

무인 카메라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나갑니다. 처분 상대가 고용주등이므로 면허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금액은 범칙금보다 1만원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암행 순찰차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면 범칙금 통고처분과 벌점 10점이 함께 갑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처분이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가 그 근거입니다.

벌점 10점 자체는 크지 않지만 누적이 문제입니다. 처분벌점 40점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1점이 정지 1일로 환산되므로, 현재 점수는 벌점 계산에서 확인해 두세요.

앞지르기 과정에서 함께 걸리는 항목

앞지르려고 속도를 올리다 제한속도를 넘기면 속도위반이 따로 부과됩니다. 두 항목의 벌점은 합산되므로 한 번의 주행으로 점수가 빠르게 쌓입니다.

앞차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반복하면 제46조의3 난폭운전 요건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 절차로 갑니다. 요건은 난폭운전 항목에 조문 단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를 받았다면 위반행위 이름이 앞지르기 방법 위반인지 지정차로 위반인지 먼저 대조하고, 벌점이 붙는 처분이면 교통민원24에서 누산점수를 조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