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속도 위반 – 고속도로 범칙금 기준

최저속도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이 정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한 것이며, 승용차 범칙금은 2만원입니다. 벌점은 붙지 않고 무인 카메라 단속 항목도 아닙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경우에만 범칙금 통고처분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서로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차종별 금액은 위 표에 있고, 근거는 시행령 별표 8 제59호이며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최저속도는 어느 도로에 정해져 있나

최저속도는 모든 도로에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고속도로처럼 통행 흐름을 유지해야 하는 도로에서 표지로 정해 두고, 그 표지가 있는 구간에서만 적용됩니다.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는 같은 조문에 함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은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는 속도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두 방향 모두 위반이 됩니다.

표지가 없는 도로에서 느리게 달린 것만으로는 이 항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통행 방해나 안전운전 의무 같은 다른 조문의 적용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왜 카메라 단속 과태료가 없나

무인 카메라 단속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이 열거한 위반행위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속도 위반은 그 목록에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나가는 과태료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현장 단속으로만 처리됩니다.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는 경로 하나뿐입니다.

속도위반은 반대로 카메라 단속 항목이 함께 있습니다. 초과 방향의 처분 구조는 속도위반 구간별 금액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벌점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목록에 최저속도 위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그 건으로 면허에 쌓이는 점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벌점이 없다고 통고처분을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가고, 그 단계에서 벌점 4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쌓인 벌점이 있으면 그 40점이 정지 기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처분벌점 40점이면 1점을 정지 1일로 환산해 면허가 정지되므로, 벌점 누산 계산에서 현재 점수를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차종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

시행령 별표 8은 범칙금을 차종별로 나눕니다. 승합자동차등과 승용자동차등은 2만원, 이륜자동차등과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은 1만원입니다.

다른 속도 항목과 달리 초과분에 따른 구간이 없습니다. 최저속도에 얼마나 미달했는지와 관계없이 금액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 통고서에 적힌 차종 행만 보면 금액이 확인됩니다.

통고서를 받은 뒤 순서

범칙금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시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내는 2차 기간이 주어집니다.

2차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통고받은 범칙금의 50퍼센트가 더해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원래 벌점이 없는 항목이라도 이 경로로는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고서를 받았다면 단속 장소에 최저속도 표지가 있었는지와 차종 행의 금액이 표와 맞는지 대조하고, 10일 기한 안에 처리 방향을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