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 처벌 – 도주치상과 차이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한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 정한 별개의 죄입니다. 두 조문은 처벌 근거도 요건도 다릅니다. 사고 현장을 떠난 하나의 행동을 두고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가 갈리기 때문에 통지서나 조사 단계에서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규칙 별표 28과 도로교통법 조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서로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의 벌점과 결격기간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제54조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은 어떻게 다른가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지웁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제148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도 이 조문의 적용 대상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은 다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도주치상·도주치사로 따로 묶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사람이 다쳤다는 점과 도주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이 조문으로 갑니다.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에서 현장을 떠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쪽입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 없이 떠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쪽으로 다뤄집니다. 일상에서 부르는 뺑소니라는 말에는 두 경우가 뒤섞여 있습니다.

뺑소니라는 말이 왜 헷갈리는가

언론과 일상 대화에서 뺑소니는 사고를 내고 그냥 간 모든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법에는 뺑소니라는 이름의 죄가 없습니다. 같은 단어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양쪽을 덮고 있는 셈입니다.

주·정차된 차만 긁고 간 경우는 또 다른 조문으로 갑니다. 제54조제1항제2호의 인적사항 미제공은 제156조제10호가 적용되어 범칙금 대상이 되고, 이 유형은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에서 따로 다룹니다.

조사에서 죄명이 무엇으로 적혔는지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가 전부 달라집니다. 사건 서류에 적힌 적용 법조를 직접 읽어 보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그대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벌점이 쌓여서 정지되는 것과 달리 한 번으로 취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4년 동안 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경우에는 제3호가 적용되어 5년이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은 어떻게 매겨지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별표 28이 신고 시점에 따라 벌점을 나눠 둡니다. 사고 후 3시간 이내,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벌점 30점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60점이 됩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 후 도주는 벌점 15점입니다. 이 기준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행정처분에서 적용되는 값입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벌점이 40점에 닿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1년 누산 121점이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사고 직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

제54조가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뜨면 피해 정도를 몰랐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경상으로 보여도 진단서가 나오면 인적 피해 사고가 됩니다. 사람이 관련된 사고라면 교통사고 인적 피해 벌점이 별도로 붙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 서류를 받았다면 적용 법조가 제148조인지 제5조의3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면허 쪽 처분은 벌점 기준에서 누산점수를 대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