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의신청 기간 – 60일 계산 기준

과태료 이의신청 기간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가 정한 기간이고, 위반한 날이나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세는 기준이 아닙니다. 규정 확인일은 2026-09-11입니다.

사전통지의 의견 제출 기간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와 정식 부과 뒤의 이의제기는 시작점과 효과가 다른 절차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6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산점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위반일이나 기관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이의제기를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기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 다음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는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했거나 행정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기존 검증 자료는 납부기한도 60일일 수 있지만 세는 기준을 통지서 표기 그대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날짜가 비슷해 보여도 이의제기 기간과 납부기한은 목적이 다릅니다.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간과 무엇이 다른가요

사전통지 뒤 의견 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따로 운영됩니다. 이 단계에서 내는 의견은 정식 부과 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하는 이의제기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정식 부과 통지를 받은 뒤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 효력이 없어지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단순히 납부기한을 늘리는 신청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6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안내는 60일을 넘긴 뒤에는 제20조 이의제기 절차로 다투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그 상태에서 납부기한까지 지나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고, 이후 중가산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는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표시합니다. 남은 날짜가 짧다면 부과 내용과 차량번호, 위반일시를 바로 대조해 이의 여부를 정리합니다.

기간 안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의제기 전에 통지서의 차량번호와 위반일시가 실제와 맞는지 봅니다. 위반 항목이 단속된 내용과 같은지, 부과 대상이 당시 차량 소유자가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실제 운전자를 밝히는 절차로 해결할 사안이라면 이의제기와 경로가 다릅니다. 운전자 확인 뒤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출 절차는 과태료 이의제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60일이 언제 끝나는지 먼저 계산하고, 제출할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